세율인하 기조는 버리지 않으면서 부자감세 논란은 피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시 월급쟁이들의 '유리알 지갑'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고 연봉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기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현재 5%에서 3%, 1억원 초과는 1%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8000만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소득공제액도 축소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급여별로 차등화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50만원 ▲8500만원 이하 40만원 ▲9000만원 이하 30만원 ▲9500만원 이하 20만원 ▲1억원 이하 10만원으로 나눴다.
연봉 1억원 초과는 그동안 받던 공제액 50만원(최대 세액공제 한도)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 "또 유리알 지갑이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율 인하 기조는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동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하나 더 얹겠다는 안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일정소득 이상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및 소득공제 폐지'라는 복잡한 카드까지 꺼내게 된 셈이다.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더 안기는 동시에 일반 근로자에게도 세액공제규모를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구석도 많다.
우선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근로자 소득공제율 제도는 자영업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대신 근로자가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소득에서 일정비율 공제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세액공제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보다 세원투명성이 높아 이를 '보상'해 주는 목적이 크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그동안의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부여된 측면이 크다"면서 "그렇다면 일정 소득 이상자라는 이유로 세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개정안은 소득세 인하로 잃는 세수 대신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명분 싸움으로 세수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 고소득 근로자는 봉?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는 것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재정적자 부담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때 제시되지 않던 근거다.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세무사)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수를 거둔다는 것은 그동안의 세액공제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세수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야한다는 논리도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세원확보 논리여서 설득력이 낮다"고 비판했다.
구 부소장은 "기존 소득세율 인하 기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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