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 방법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배상신청 장소
가.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나.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금 지급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2군단지역 : 2군단 지구배상 심의회)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이자공제 방식을 󰡑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호프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 12. 29.부터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굳이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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