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정상헌 기자 =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법정다툼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 소송 결과대로 광주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업자 변경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KT는 최근 광주지법에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본안소송이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과 가격점수 평가 방법, 입찰서 개봉상에 하자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인용 사유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시가 최초 입찰 공고 취소 후 재공고에 앞서 KT, SK텔레콤의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행실적 인정대상을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재공고함으로써 이행실적 인정대상 변경이 KT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변경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시가 지정정보처리장치 등록물 공고 내용과 달리 복수 예비가격을 정하지 않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점수를 평가한 점, 입찰 참여업체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수정공고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분리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법하게 재공고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상 복수예정가 공고 이후 비예가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공고에는 ‘비예가 방식’으로 기재한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치열할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2억원 규모의 광주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광주 5개 자치구에 있는 방범·어린이 보호·불법 주정차·쓰레기투기 적발용 CCTV 2000여 대를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

<끝>

정상헌 기자  honamilbosa@naver.com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