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로스쿨까지’ 변호사 업계 한파

광주고법, 국선변호사 5명 모집에 36명 접수 ‘경쟁 치열’ 김창식 기자l승인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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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버뉴스) 김창식 기자 = 광주 지역 법률시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배출을 앞두고 경기불황과 겹쳐 바짝 움츠러들고 있다.

1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국선전담 변호사 모집신청을 마감한 결과 5명 모집에 36명이 접수했다.

이번 응시자 중에는 사법연수원을 최근 수료한 41기 20명과 함께 전직 판사와 검사 출신도 포함됐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매월 600~8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원으로부터 사무실도 지원받는다.

국선 변호의 경우 변호사들이 ‘봉사’ 차원에서 순환제로 맡고 있으나 최근 들어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고법이 지난해 말 로스쿨 첫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선발에도 10명 모집에 76명이 지원했다.

재판연구원은 별도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치른 뒤 4월 초께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2000명 중 75%인 1500여 명이 변호사 시험을 거쳐 4월 초께 법률시장에 나올 예정이지만 법원·검찰과 대형로펌에 취직할 수 있는 인원이 500여 명에 그쳐 재판연구원 경쟁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판연구원은 법원에 2년간 한시적으로 근무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로스쿨생들이 필수적으로 6개월간 거쳐야 하는 수습기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검사 임용의 경우 로스쿨생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한 면접을 거쳐 임용된다.

광주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 불황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1천여명이 배출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때 보다 법률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끝>김창식 기자  honamilb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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