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김창식 기자 =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일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등학교 동창인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단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교(技巧)사법’ 논란이 일었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달리 해석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한데 대해 알선이 아닌 조언이나 권고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알선은 죄가 되지만 조언이나 권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판결 후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검찰이 국내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그동안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해 기각된 경우는 있지만 검찰이 관할이전을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광주법원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친형이나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기업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한 선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해 9월 선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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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기자 honamilb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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