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특검법의 명칭에 ‘새누리당’이라는 단어를 넣느냐로 논란을 벌여왔지만 최종적으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특검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디도스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이다.
국회는 KBS·MBC·EBS 를 묶어 1공영 미디어렙에 두고, 종합편성채널에 ‘1사 1미디어렙’을 적용하는 ‘1 공영 다(多)민영’의 ‘미디어렙법’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재적 223명 중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로 하되 종편 사업자의 경우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 7개월여를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끝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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