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서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감축목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내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활성화 저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민간의 후속 유발투자를 견인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단기적 투자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넘자마자 바로 대기업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좀 여지를 둬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이나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낮은 경쟁력으로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재산업에 대해 그는 긴 호흡으로 지원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6년 동안에 6조원 이상 자금을 들여 세계적인 소재를 10여개 가량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가 세계 7위로, 절대적 수준에서 작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R&D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적 성과평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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