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정상헌 기자 = 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해 지난달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광주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윤모(54)씨 등 광주지부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고, 공무원법상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 등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할 것을 결의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윤씨 등은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방침을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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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기자  honamilb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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