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의와 위법성

1. 사람의 명예훼손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1)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판례는 자연인 이외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를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2)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목적인 명예는 사람의 사회상의 지위 또는 가치라고 보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3) 명예의 “훼손”은 받드시 명예가 현실로 침해됨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족합니다. 즉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시된 명예훼손적 사실이 제3자에 의하여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고 단지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적시하면 족하므로 그것을 견문한 자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 고의란 무엇인가요?

본죄의 고의는 그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공연히”도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연성의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공연성의 법적 내용을 행위자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족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1985. 5. 28., 85도588).

3. 위법성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 이외에도 일반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비록 승낙이 있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행위가 있는 이상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죄수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가해자 한 사람마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1개의 문서로써 2인 이상의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동일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연재발행한 때에는 포괄적 일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