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광주에 살고 있는 나똑순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31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바람을 피우고 배다른 동생 나미아를 낳아 호적에 올려놓으셨고 저희는 그 동생을 약 35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소식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다른 방법은 없고 법원에 행불자로 신고하여 실종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판결을 받기 어렵다며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형제 중 한 명이 미국에 있어서 상속포기각서를 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도 덧붙여 문의 드립니다. 배다른 동생이 호적에 올려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배다른 동생이 법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식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의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 외에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이 있게 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동생의 생사가 3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귀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동생의 경우에는 ‘보통실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생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부터 5년간 생사불명상태가 계속되면 귀하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며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즉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동생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히 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상속포기서를 받으려면 동생이 미국에서 상속포기서를 쓴 후 공증을 받아서(대사관) 송부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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