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대 재학중인 이멀쩡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1948년에 결혼을 하셨고 그때 당시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갓 태어난 친척의 아이인 말썽이를 어머니 자신의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썽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계속 안되었다가 20년 전쯤 한번 만나고 또 소식이 끊겼습니다. 6·25 이후 어머님은 저 이멀쩡을 낳고 살아오시다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이후 호적을 떼어보니 저와 어머니 뿐이어서 상속이 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제적증명서를 떼어보니 어머니의 자식으로 말썽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썽은 살아있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말썽이는 친자식이 아닌 양자이며 어머니가 계속 양육을 하거나 연락을 하며 지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말썽에게도 된다면 우선권과 지분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1948~50년 사이에 말썽이란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아이가 아버지(즉 어머니의 남편)와 동성동본이라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는 현행민법이 아닌 일제시대부터 적용되었던 구민법이 시행되던 시대인데 구민법에 의하면 동성동본이 아닌 아이는 양자로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썽이가 아버지와 동성동본(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의 자식)이었고 그밖에 입양에 대한 합의와 실질적인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썽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양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귀하 이멀쩡씨와 더불어 상속분은 각각 1/2(균분상속)이 되며 이 경우 상속분은 평등이며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끝>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