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이 8월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부제목을 달고 일제히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총 2.49조원이며 증가 요인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이다.

반대로 감소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이다. 2.49조의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2.12조원의 세금인상인 기대된다. 또한 세 부담의 귀착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 -0.62조원 이며 고소득자/대기업이 +2.97조원으로 파악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07년 21%까지 증가했고 지금은 20.2%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국민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했으나 이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조세구조는 OECD 평균보다 소득세·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낮고 법인세 및 재산세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로 파악된다.

이를 분야별로 평가해 보면 소득과세는 소득세 최고세율38%는 OECD 평균 36% 수준이나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하게 나타난다. 법인세는 우리나라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최고세율은 OECD 평균 23.3%와 비슷하나 최저세율 10%는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 17.1%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재산과세는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하게 하며 상속 및 증여세는 세수기여도 2%에 비해 높은 50%의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평균 18.7% 보다 낮고 면세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2013년 세법개정안의 큰 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본 방향으로 국정과제 적극지원, 국민중심 세제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이다.

여기에 각 추진전략으로 국정과제 적극지원은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지원, 문화예술 진흥이다. 국민중심 세제 운영의 추진 전략은 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의 추진전략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고세 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로 내국세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의 12개이다.

그리고 관세인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3개이다. 이 개정안은 8~9월 중 입법 예고되고 9월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재무설계 중소기업재무설계센터 전문위원 / readyzo@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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