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받아 가게로 와서 정리하고 낮부터 밤까지는 가게에 종일 서서 고되게 일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에서 물건을 납품받아 가게로 이동하던 몽현이는 과속하며 달려오던 상국이의 차에 치여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몽현이의 가족은 생계를 책임지던 몽현의 죽음으로 마음 뿐 아니고 실생활까지 어려워졌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상국이는 조용하게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몽실병원의 담당자에게 돈을 챙겨주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B보험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몽현이의 가족들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넘겨준 몽실병원은 과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될까요?
- 하급심판결은 이 경우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 중에는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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