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의 한계

편집국l승인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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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는 수많은 증인을 불러다놓고, 수많은 영상과 녹취가 제시되고 있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및 통합진보당의 의견이 다르다. 이들은 영상과 녹취를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이들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의 청문회를 보고 느낀 점은 한 마디로 해서 ‘특검의 필요성’이다. 다행히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으로 여겼던 청문회 결과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밝히려면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이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답변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서장을 필두로 해서, 어제 청문회에 나온 거의 모든 증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자들의 권리에 속하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한 증인과 거부하지 않은 자 증인 모두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은 동일하다. 심지어는 TV화면에 직원 3명(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이 나오면 국정원의 조직과 운영이 불가능진다고 할 정도니, 검찰의 능력만 믿고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에 대해 맡겨둘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TV로 생중계된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증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었다. 증인들은 자기방어권을 발동한 것이라 이에 대해 의원들이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이는 영상과 녹취, 통화기록 증거를 제시해도 거의 모든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어차피 법적 처벌을 받기에 이중처벌을 하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조직에 속한 사람 중에서 내부고발자가 아닌 이상 조직에 반하는 발언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다. 그나마 청문회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이 추가로 나온 것은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다. 그러나 이것으로 청문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며 거의 모든 증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답할 수 없다.

오늘 국정원과 경찰에서 나온 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방적이고 부실하다고 했다. 이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답하고, 불리한 것은 답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청문회장을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사분란함을 보여줬다. 이들의 답을 듣고 있자면 검찰의 수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게다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특정 사건, 그것도 대통령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부하직원들에게 경찰청장이 직접 찾아와 금일봉을 전달하고, 수사과장에게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전화해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이 압력이 아니라고 할 정도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술 더 떠서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면, 혹시라도 모를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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