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한일협정 문서 파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이 불거지던 2012년 8월 무려 1만3202건의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문서는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다. 문서별로 보전기간과 비밀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무려 6만5904건 (통일부의 경우 한 해 파기 문서 1000건 미만)을 파기했다.

외교부의 평균 문서 파기가 1천 건 이하가 대부분이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유독 그 시점에 문서 파기가 많았다는 사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러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MB는 현직대통령이 볼 수 있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외교문서를 수만 건 파기하고 현직대통령도 볼 수 없도록 기록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은 지금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서가 파기됐다는 말은 아예 그 문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관된 이지원 사본과 국정원본이 존재한다. 그러나 MB의 문서는 아예 파기되고, 찾지도 볼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계속해서 MB 기록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은 그런 일보다 NLL 대화록만을 보도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범죄 증거는 그 틈을 타서 사라지고 있었다.

MB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밀실처리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이전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남미 출장 중에 이미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몰랐다’는 말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MB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외교부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MB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밀실처리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이전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남미 출장 중에 이미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몰랐다’는 말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MB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면서 일부 국민이 반대했지만,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대다수 국민은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좌파,종북세력’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동조, 정권을 따라갔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피켓을 든 청년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시민의식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저런 수준의 정부만을 가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드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