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씨는 24살의 직장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영은씨와 친구 김진영씨가 시내를 놀러나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지나가던 김진태씨가 앞에 서있던 이영은씨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영은씨와 친구는 너무 놀랐고 김진태씨는 웃으며 계속 쳐다보고 있자 옆에 있던 친구 김진영씨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간 김진태씨는 자기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이영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김진태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영은씨는 김진태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피해자 이영은씨와 친구 김진영씨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영씨와 이영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다 하면 유죄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chwonll@hanmail.net·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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