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이동후 기자l승인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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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 환경오염
환경이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을 말하며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이러한 환경이 오염물질로 더럽혀지는 현상 또는 상태를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자연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자연의 자정능력(自净能力)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

환경오염 내지 자연파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연계의 환경용량에 비하여 그 오염행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오염현상 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그 후 과학기술의 발달, 이로 인한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 도시화, 인구의 증가 등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렸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기름 진 땅으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물과 공기 는 물론 땅까지도 오염되어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 걱정하게 되었다.

2.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기는 주로 난 방, 자동차운행, 산업용 열공급 등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며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먼지, 옥시탄트(Ox)등이 있다.

물은 가정의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농촌에서의 축산폐수나 비료․농약 등의 영농화학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기오염․수질오염․쓰레기발생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

3. 오염행위의 규제
가.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 및 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환경영향저감에 관한 협의내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협의내용은 사업승인 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이행되어진다.


나.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가 국토의 개발 및 이용, 기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 10년마다 자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에 걸쳐 지형․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 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 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수출입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환경기준의 설정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데 필요한 환경상의 기준이 환경기준인데 각종 오염
규제시책은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배출허용기준
-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당해사업장 밖으로 폐수 또는 가스등의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농
도를 말하며 배출규제의 핵심요소로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로서 대기환경보 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기계, 기구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관리청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당해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의 여부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사업자가 조업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방지시 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장등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배출 부과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정 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지역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

라.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어 지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모든 국민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종이․유리등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규제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음식점, 목욕탕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대기, 물, 토양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간접 적 피해로, 대개 서서히 그리고 계속적 침해를 통하여 피해를 발생케하므로 개개의 오염 발생원인으로부터 적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그 양이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염이 확산되어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배상 액도 막대한 액수에 달하며, 피해내용도 복잡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받는 방법은, 첫째,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한 해결로 시간,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합 의가 잘 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제적이고 공정 한 해결수단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에 고의․과실 이 있었고, 피해발생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제도이다. 구체적 분쟁조정방법으로는 알선․조정․재정등 3가지 방법이 있고 분쟁조정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상설)
- 재정사건
- 2인이상의 시․도에 관련된 분쟁사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송사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한 예상피해 분쟁의 알선․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비상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5.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우리 국토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우리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이 자연을 온갖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이 바로 오염의 원 인자이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생활주변과 가정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과 전기를 아껴쓰고, 합성세제와 포장지나 비닐주머니 등 1회용 생활용품도 되도록 적게 써야 한다. 음식찌꺼기나 식용유 등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생활쓰레기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버리면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차정비를 철저히 하고 고무, 비닐 등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 것도 매연을 줄이는 방법이 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은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세차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말며, 낚시․등산 시에 도시락을 이용하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약을 알맞게 뿌리고, 폐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하는 자연사랑 의 정신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야겠다.

이동후 기자  dhlee@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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