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신소정씨는 30세 김진성씨와 연인관계로 3년을 사귀던 관계입니다.
서로 연인관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나 시간이 갈수록 애정이 식어가는 김진성씨에게 신소정씨는 서운함이 많이 쌓였습니다.
싸우기도 해보고 울며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김진성씨는 자꾸만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신소정씨와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소정씨는 배신감 때문에 김진성씨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하고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비방성 글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또한 김진성의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욕과 함께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내용이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진성씨는 신소정씨를 초상권 침해 및 모욕죄로 신고하였고 겁이 난 신소정씨는 홧김에 한 행동이라며 계속 사과하였으나 김진성씨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진성씨는 신소정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사건과 같이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하고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전체적 모습이나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김진성씨의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로 욕을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항은 자세한 문자 내용에 따라 신소정씨는 모욕죄나 폭행죄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 chwonll@hanmail.net·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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