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1993년 제정되던 당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법에 삽입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당 정권의 관제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관권 선거 또는 관권정치가 우리 현대사를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연원이 있다.

현행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처음으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한 것은 1960년의 소위 제2공화국 헌법에서였다. 1972년 유신헌법과 함께 ‘국가원수’라는 단어가 다시 헌법에 들어왔다.

‘국가원수’라는 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유신헌법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괴물 같은 조직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회의원 제적 중 3분의 1을 선출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대통령이 장악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대통령을 뽑으며, 대통령이 일괄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었다. 유신정권의 성격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오로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나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나라를 선언한 것이 이 유신헌법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는 말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관권 선거니 기관개입이니 하는 말 자체가 무용할 지경이다.

유신정권은 물론이려니와 5공화국에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대통령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뀐 거수기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관권 선거라던가 공무원의 정치중립이라던가 하는 말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관권으로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판을 설계하는 판국에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중립의무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는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편향된 권력의 요구를 부정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보장한 것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라고 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군사정권의 관권 선거가 부활한 것으로 보아도 충분하다. 사안의 엄중함으로 따지자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물론, 현직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달린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방어하려는 이유다.

어차피 물타기가 목적인 사람들은 원리원칙 같은 것에는 아예 눈을 감고 궤변을 난사한다. 어떤 이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온라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했다고 한들 그 양이 얼마 되지도 않으며 그 정도로 여론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금 문제는 게시물의 양과 질이 아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선거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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