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과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뉴미디어팀장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계약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6명에게 사회봉사 80∼16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등 6명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제시된 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초범으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당원 모집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유모 대변인을 포함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강운태 시장과 관련해 비판기사를 일명 '밀어내기'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가 밀려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 사전에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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