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버뉴스) 이창수 기자 =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는 7.23∼8.6일까지 대국민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18개 시군과 함께 도민과 개인사업장,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다.

근거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2016.8.6.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또는 공공아이핀, 마이핀 등으로 바꿔야 한다.

PC방, 미용실, 학원, 여행사,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며, 요구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제공이 가능하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는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전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율 규제 노력 등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우리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작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이창수 기자  changso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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