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외 언론들은 북경정부가 북/중 관계의 냉각 때문에 미국, 러시아, 한국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을 하며, 한반도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북/미 갈등으로부터 북/중 갈등 문제까지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들은 문제의 외관만 보는 것인데, 오히려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북경을 방문한 이들 3개국 대표들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위한 6자회담에서 가까운 장래에 북경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중국의 이러한 지위는 다른 나라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집권한 이후 이전의 지도자들에 비해 외교분야를 상당히 개선시켰으며 외교적 공세의 강도를 한층 더 강화 시키고 있다. 5세대 지도자들의 외교스타일은 여론을 통합하기는 했으나, 북핵 문제와 북중 관계의 정책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의 북경정부의 대 북한 정책의 기본노선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다양한 경우에 중국최고 지도자들은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왔다. 비록 에둘러 “반도” 를 강조해서 말하긴 하나,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관계로 이때 언급한 “반도”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해 진다.
북경정부는 그들의 정책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취해온 유엔의 제재결의의 의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하기를 종용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그들이 주장해온 것을 반영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아주 불만스럽게 하는 것이며, 평양정권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4개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양정권은 중국이 점점 더 뒤통수를 친다고 믿고 있다.
왜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은 예기치 않게 평양정권에 거친 태도를 취하는가? 과거의 교훈은 평양정권의 외교적 농간에 싫증이 났기 때문이다.
북/중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대에, 북경정부의 지배적 의도 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북경정부의 대북카드는 평양정권의 입맛에 따라 평양에서 북/중 관계를 이끌어 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중국외교문서 보관소의 자료에 바탕 한 冷戰 史家 심지화(沈志华)의 연구는 금세기 첫 10년까지 모든 외교적 단계에 있어서, 북/중관계는 상호 불안정한 관계였으며, 양국이 상호 특별한 혈맹관계를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양측은 서로 어르렁 거렸고, 따라서 실제적인 양국관계는 매우 긴장이 연속된 관계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에 북경정부가 평양정부에 북경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양정권은 강대국사이의 갈등과 의심들의 활용을 통하여 한반도내에서 심리적인 우위를 취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모순과 갈등을 활용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작은 것이 큰 것을 데리고 논다”는 게임이다. 중국은 북한이 데리고 논 가장 큰 나라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관련국들과 북경정부는 장기간 힘이 약했으며, 그 이러한 요소 외에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고, 북경정부는 평양의 여타의 강대국들과의 게임에 필요한 평양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농간에 지속적으로 놀아난 것은 나의 경우 참을 수 없는 불쾌한 일이며(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에서 오래동안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온 결과---북한은 이에 대한 보답은커녕 반대로, 배은망덕하고 있으며---중국의 힘이 강해진 지금 신 중국의 지도부는 더 이상 평양 당국의 이러한, 그것도 바로 중국의 코앞에서 일어나는 농간에 놀아나는 게임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중국에는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가장 큰 희생은 대한민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이다.
평양당국은 당연히 북경정부에 핵공갈을 하지 않는 다고 말하고는 있지만---비록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그러나 평양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핵 오염이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평양당국의 핵 시험 장소는 중국 동북방접경지역으로부터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저급한 수준의 북한 핵무기 개발 기술로 본다면, 핵 물질이 새어나올 경우 중국 동북지역이 최초로 오염될 것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가 북한의 핵 시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이 초청을 했다는 것을 언급한 직후에, 중국당국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 기술 개발과 관련 핵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암시장에서 입수한 것들이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불안전한 핵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으며, 북한핵무기의 경우 관련자료들을 중국이 완전히 검증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한번 핵 물질이 누출되면 중국 동북방의 인구 중 약 100만명 이상이 핵 오염과 핵 방사능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어떻게 감히 이를 무시 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당신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신 문간방 앞에 시한 폭탄을 장치해놓는다면, 폭탄 자체 때문이라도 그것은 아주 큰 안보상의 위험요소인데, 폭발할 때를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기 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미국이 취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국이 북/중 관계를 개의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의 위험에 비추어보아 중국은 확고히 반대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당국의 핵 실험 과정에서 핵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관련 현재의 상황은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일단 북한이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충돌이나 전쟁에 휘 말려들게 되면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도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핵 오염의 결과는 중국에 지대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평양당국이 비록 이성적으로 남아있게 되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대결에서 북한이 패배할 것이 뻔한데---패배의 가능성이 절대적인데---핵무기가 국제 테러범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북한의 핵무기가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게는 자체의 무장 테러 범들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매우 심각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권을 위기로 이끌어가는 경제위기의 탈피를 위해 평양정권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외국과의 교환을 위해 핵확산을 기도하는 정권들에 선제적으로 이를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평양정권으로 하여금 정권차원의 인권재앙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평양당국의 현재의 상황에 따르면, 북한은 결국 1,20년 내의 멀지 않은 장래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패배하게 되면, 핵확산의 위기가 없다고 하드라도 첫번째는 대한민국에, 이어서 중국에 엄청난 인권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대량 탈북 사태가 중국 동북부지역으로 몰려온다면 북경당국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그래서 북한에서의 인권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일의 방법은, 비록 북한이 대결에서 패배하드라도 연착륙을 하도록 해야 하거나, 경 착륙의 강도를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필요로 한다.
전 세계가 인터넷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제적 지정학은 냉전시기와 대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북한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저정학적 환경과 조건에 변화해온 것을 간과했으며, 중국스타일의 개혁개방을 이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평양정권이 제한된 정도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느리기는 하나 필요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인민들의 삶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만약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여 일정기간 유지할 수가 있다면, 비록 정권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인권재앙은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우리는 핵무기의 포기나, 최소한 핵개발의 영구 중단을 강요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양당국은 실제적인 개혁 개방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평양정권의 핵 무기 개발 노선은 핵 개발 및 경제의 병진 노선이며, 그 의도는 명백하다, 선군 정치의 전제하에 경제개발을 고수하는 한 이것은 불가능 하다.
이 두 정책은 내재적 갈등간계에 있는 관계로 양립하기가 불가능하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서 선군 정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첫째, 경제 개혁의 속도가 빠르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개혁의 시늉만 내는 것이며 체재내의 실질적인 의미 있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큰 부분의 경제개혁 효용성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군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은 매우 핍박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실패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으나, 점증되는 군 발전 위한 노력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 그래서 북한이나 세계에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 당신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무력을 통해서 만 강요를 원한다면, 특별히 미국과 중국만이 북한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여타나라들은 평양으로 하여금 핵무기 포기를 강요할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이유로 인해 특별히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한 두 번째 요소는 북경정부로 하여금 핵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도록 해왔다. 중국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북경당국이 매우 화가 난다는 것을 평양 당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왔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북경당국의 출발점은 평양정권의 붕괴보다는 오히려 핵 계획을 포기케 하는 데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평양당국은 북경당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양당국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 끝내 중국이 원하는 데로 핵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조율 없이 북 핵 문제를 억누르려고 한다면 일은 더욱더 어려워 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미 양국은 상호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함께 일해야만 한다. 핵 문제는 양국간의 근본적인 이해와 일치되는 문제이다. 나는 미국이 평양의 사소하나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상시 중국과 대만의 분리와 같은 근본적인 원칙에 반대되는 일뿐이 아니라 결과가 와싱톤에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핵 문제의 최종해결안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 등위원 뉴스바로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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