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강병수 기자 = 어머니의 근로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첫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다 2009~2010년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태아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병수 인턴기자  qudtnrkd72@n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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