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최 원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긍정적 통일담론을 확산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오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북한의 붕괴가 아닌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한다”며 “DMZ 평화공원과 같은 사업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남북 분단을 대내외에 각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 남과 북이 오랜 세월 떨어져 살다보니 언어와 생활습관도 달라지고 동질성도 약해지고 있다.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회의감이 든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쟁과 대결을 거치면서 남과 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이 쌓였고 오랜 세월 떨어져 살다보니 언어와 생활습관도 달라지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약해지고 있다.

남과 북이 이념과 정치체제가 너무 다르다보니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증가하고 천문학적 통일비용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평화가 정착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 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의 통일론’이자 사실상의 공존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준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준비 안된 통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자칫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펼치고 통일준비위를 발족시켰다. 어떻게 평가하나?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긍정적 통일담론을 확산시켰다. 과거 통일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 통일을 편익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으로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해 통일은 대박이며 꿈과 희망이지만, 결코 요행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또 통일로 가는 길에 국론통합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민간전문가와 여야 정책위의장을 함께 참여시킨 것이 국민적 합의 기반 도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오해에서 오는 억측일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통일이 국정기조에 포함된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 통일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좀더 적극적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평화정착, 인도적 지원, 국제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세 분야로 나눠 발표된 세부과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북정책의 전략들이 상당히 내포돼 있다.

이중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농업, 축산업 지원 등 세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된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복합농촌단지, 민생인프라 구축 등도 모두 점진적 접근에 대한 예이다.

-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세계중심국가나 경제대국과 같은 국가차원의 거창한 비전이 제시됐으나 박근혜 정부의 ‘행복한 통일’은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통일은 북한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남한주민들의 삶이 좋아지며 동북아 주민들, 나아가 전지구적으로 개개인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하지만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클 것 같다.

통일을 하려면 통일 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회경제적 혼란 등도 겪어야 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통일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통일 후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고령화)나 내수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편익은 영원히 지속되나 통일비용은 통일세대에 국한되며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적 대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고만 할 수 있을까.

-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어떻게?

대북정책은 단순히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아니라 통일지향형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라는 목표의식 하에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은 단순히 남북한 화해를 넘어서 북한의 변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우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한다. 예컨대, DMZ 평화공원과 같은 사업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남북 분단을 대내외에 각성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통일의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통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또 통일의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고교 교과서에 통일의 가치와 비전을 포함시키고,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 비교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의지의 가장 큰 약화 요인이 비용이라면, 단순히 비용보다 편익이 많다는 주장을 넘어서 비용 조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통일한국의 재건에 투자할 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연구원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통일연구원은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해 국가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기반조성의 내실화에 주목해 ‘신통일대계연구’,‘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미시적 종합연구’,‘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 등 실질적 통일대비를 위한 대형 국책연구과제의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연구본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통일준비단’을 발족시켰으며 산하에 남북통합 연구분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연구분과,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지원분과를 설치함으로써 통일준비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긍정적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연구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긍정적 통일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콜럼비아대 로스쿨(Columbia Univ. Law School),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개혁개방논단·국제문제연구소,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IMEMO),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변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정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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