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자로 특허심판원장에 신진균(申振均·55)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했다.

신임 신진균 원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 무기화학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약품화학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특허 심사·심판·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심사정책과장 재직 시에는 ‘발명가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고객맞춤형 특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주도했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시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였으며, 특허심사2국장 재직 시에는 지재권 분야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심사관이 알아야 할 ‘특허심사 100문100답’, ‘특허심사 판례100선’ 등의 발간을 주도하면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과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등 특허청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상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신임 신원장은 3,8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지는 쪽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결문의 수용도를 높였고, 심사관에게도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출원인과 소통하며 거절이유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심사’를 적극 장려했다.

한편, 변리사 도움 없이 홀로 특허절차를 밟는 영세 발명가를 위해 ‘기술분야별 모범명세서’ 및 ‘심사절차별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등 역지사지 특허행정 실천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진균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저지주립대 Law School에서 박사학위(JD)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대전(60년생) ▲충남고 ▲한양대 학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 뉴저지 주립대 로스쿨 ▲총무처, 특허청 무기화학심사과장, 약품화학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민정 기자  mj1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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