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무장 병원의 부당의료비, 혈세 낭비를 막아야

편집국l승인2016.09.19l수정2016.09.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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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대 법학박사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사무장 병원의 부당의료비도 혈세의 낭비다.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혈세의 낭비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국민의 건강문제가 아닌가. 특히 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늘도 세금을 내고 있다 허리가 휘어지고 목이 마르다. 그래도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다. 장관 어머니는 안내도 국민은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낭비된다면 국민은 얼마나 불행한가.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무장 병원에서 회수 못한 부당의료비가 금년에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정말 허탈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미치겠다. 난 사무장 병원이란 말을 최근에 처음 알았으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이나마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병원은 의사만 개원 한 줄 알았으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인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당하게 받아간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런데 그 부당한 금액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 이라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누가 부담하는가. 우리 국민이 부담 한다 그런 돈이 엉뚱하게 지출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어리하고 한심한가.

이는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무엇을 했나. 안이하게 근무하고 봉급만 받았다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장 병ㆍ의원 912곳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 낸 청구금액은 9,84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한 금액은 784억 원 정도로 부당의료비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97%라고 한다.

이러고도 그 동안 근무를 성실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상급기관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감독기관은 놀며 국민의 혈세만 축냈는가. 경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세무서 국세청은 놀고만 있었는가. 감사원은 감사를 하였는가? 잠자고 있었는가. 나라가 이 정도라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왜 국민은 세금만 내고 건강보험료만 내야 하는가? 민생을 외치는 정부와 국회는 잠자고 있었는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줄줄 샌다면 세금거부 운동, 건강보험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무장 병원의 적발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9년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6곳이었지만 2015년 11월 기준으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179곳으로 30배나 늘었다고 한다. 엄청나다. 얼마나 허술하면 우후죽순처럼 번질까.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에는 3억5,000만원에서 2015년에는 3,878억 원으로 1,000배 이상 증가했다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진료금액을 청구만 하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급만 했단 말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고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나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니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고령의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따라서 사무장 병원은 처음부터 과잉진료를 하여야 하고 무면허 진료를 한다든가, 보험사기 등으로 돈만을 추구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들이 사무장 병원에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를 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 나이가 많아 은퇴한 고령의 의사나 병원을 차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사,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부채나 의료 사고 등으로 폐업을 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의사가 주로 사무장 병원의 손님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은 의사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검사 장비가 부족하고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특히 서민 환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무장 병원의 감독에만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강화하여 설립 그 자체를 억제하고, 부당의료비에 대한 징수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하여야 하고, 적발하면 처벌을 무겁게 하여 다시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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