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안을 비판하려다

장기표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도 안 된 이재명이 사회보장을 내세워" 편집국l승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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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기본소득 1백만 원 안을 제안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싶어 그를 비판하려고 뉴스를 검색하다 그의 출마기자회견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나는 한 달에 백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한 줄로 알고서 ‘역시 포퓰리스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지나치고 있었다. 그런데 회의시간에 한 달에 백만 원이 아니고 1년에 백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서 도대체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사회보장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싶어 그의 기본소득 백만 원 안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자 뉴스를 검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 올라와 있어 무슨 말을 했나 싶어 읽어 보게 되었다. 그의 파란만장한 성장과정도 무척 감동적이었지만, 특히 그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겪은 고생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세대에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어머니들의 고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고생담을 듣게 되면 언제나 우리 어머니의 고생을 보는 것만 같아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키위 성남시장에 이어 대통령 후보로 까지 키웠으니 그 어머니의 노고가 너무나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러고서도 자식들 문제로 가슴이 미어지겠구나 싶어 '어머니'는 숙명적으로 편할 날이 없는 것인가 싶기도 했다. 이 시장이 그의 형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 어머니가 추운 날씨에 출마기자회견장에 나오시지 않았을 것 같으니 말이다.

더욱이 사이가 나쁘다는 형님 빼고는 전 가족이 다 출마 기자회견장에 나온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다. 굳이 따진다면 그의 전 가족을 출마 기자회견장에 나오게 한 것은 이 시장이 그의 형님과 사이가 나쁜 것은 이 시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의 형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성남 시장쯤 되었는데도 그의 형제들이 미화원 등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 시장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이 본받아 마땅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점에서 오늘같이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 인품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문을 읽고서 몇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제1감은 '이 사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혼자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선 것은 칭송받아 마땅하나,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싶었다.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와 응징의지만 있을 뿐 시대정신에 기초한 국가비전과 이 비전을 이룰 정책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다. 그 짧은 글에서 정책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회견문을 읽고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선 '자기 형님과 화해해서 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제의 다툼으로 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말이다. 결국 자식들의 다툼 때문에 기자회견장까지 나오신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럽기조차 했다.

다음으로 이재명 사장을 한번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시장! 그동안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소. 인간승리의 삶을 살아오신 것도 자랑스럽지만, 성남시장 쯤 되었으면 형제들을 좀 덜 고생스럽도록 해주려고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로 하여금 험한 일을 그대로 계속하도록 한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요. 그런 일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소'라고 위로와 더불어 칭송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 시장이 살아온 삶과 형제들에 대한 태도 등은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당신은 국가경영의 능력이나 전략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 같소. 한마디로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훌륭한 자세로 좀 더 공부한 다음 대통령이 되도록 하시오'라고 말이다.

끝으로 기본소득 백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없음을 의미한다. 좀 더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고 어떤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르고서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맹성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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