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한해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복지부는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 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빈곤 사전예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포괄적 자립상담을 거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베이비부머·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를 도입하는 등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연내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을 시범도입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2018년 3곳→2022년 12곳)하는 등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국민체감형·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도 제도화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한다. 

12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내년에 이를 보육료 지원에 반영한다.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해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3월부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6월중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장애판정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MRI·초음파,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 3800여개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지역사회 중심 복지협의회(가칭)’를 구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신체 상태·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짜서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증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044-202-2303

박석우 기자  sw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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