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별조사단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4가지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와 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보급, 성폭력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 5월 2일~20일 특별조사단이 24개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문화예술인과 예술계 대학 재학생 4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57.5%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가 6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가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정비’(68.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 등도 지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100일간 운영했다.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나머지 31건 가운데 1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했고, 시효가 만료된 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 11건은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마치고 종결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02-766-7160

김화연 기자  hy0802@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