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활력예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사상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평균 1%대의 R&D 예 산증가율이 3.7%대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큰 의미가 있다.

총 20조 3997억원이 편성된 내년 R&D 예산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와 미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분야, 중장기 대형 등 주요 R&D와 연구기관 운영경비가 총 16조 3522억원이며, 인문사회와 대학교육 및 국방 R&D 등은 4조 475억 원이다.

이중 주요 R&D와 연구기관 운영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보다 57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양성 분야 등이다.

◆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과 플랫폼 경제 집중 지원

3대 전략분야(데이터·AI 경제·수소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에 5조 1000억원을 편성해 플랫폼 경제를 집중 지원면서 기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 분야는 금융과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과 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또한 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예산을 763억원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실증 사업도 지원한다.

지능형 반도체·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는 763억원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보급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AI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육성한다. 주요 가스 공급 거점에 수소생산기지를 만드는 한편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과 302대의 수소 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수소차 보급을 2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전용 R&D로 역량 강화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8000억원,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된 9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3조 7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00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는 자동차·조선업 등 위기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채용 지원은 물론, 혁신창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도록 502억원을,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키우도록 37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지역 대체산업도 육성한다.

◆ 삶의 질 높이는 생활 관련 R&D 추진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관련 R&D 분야도 1조 원 이상 책정되었다.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등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과 생활안전 분야에 국민 아이디어 공모 R&D를 추진하면서 각각 51억원, 42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에 침대에서 검출되어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를 줄이는 방사선 안전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복지 관련 R&D는 돌봄 로봇 기술개발, 자폐아 사회성 향상 AI 로봇, 발달장애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민생활 밀착형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예산과 관련,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sw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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