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한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을 지난 7월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탈원전하며 온실가스 감축?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원전 확대를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IPCC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여하지 않으며 IPCC 보고서에 제시돼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도 국가별 에너지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IPCC는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수요 감소, 저탄소 발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P1)는 ①2030년 최종 에너지 수요는 2010년 대비 15% 감소 ②2030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은 60% ③2030년 1차 에너지 중 석탄은 78%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0년 대비 430% 상승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의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타당성 개선은 발전 부문 전환을 촉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72

박정식 기자  jeong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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