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충원, 현장 민생 공무원 중심

김태훈 기자l승인2018.10.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참고로 2022년까지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 9000명, 생활안전 등 2만 8500명 등 총 6만 7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구는 뚝, 공무원은 쑥…지자체 4곳 중 1곳 ‘증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전체 대비 25%)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 중이다.

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소방 현장인력(2017년말 기준 1만 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MERS·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이 자치단체별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방·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핵심지표를 발굴,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할 계획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2-2100-3805

김태훈 기자  th1019@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328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전화번호 070-8830-6600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아00042
등록일자 : 2009. 9.29  |  발행인 : 매일방송(주) 이종락   |  편집인 이지수   |  대표 이종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지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0-86-31873
Copyright © 2018 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