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강화와 함께 유아학습권 보호와 관련해 최근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과 향후 감사 방향 관련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유아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교육청 관계자와 사립유치원 임원단과의 협의회를 통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유치원 입학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즉시 알게 하는 편리한 원아 모집 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는 총 255개 원 중 전년도 1개 원에서 올해는 10월 31일 자 31개 원이 참여했으나 11월 6일 현재 7개 원이 증가한 38개 원이 참여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서도 준비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담당 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참여 유치원에는 재정지원(1천만 원)을 하고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해 사립유치원 담당자 대상 시스템 사용 멘토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사립유치원은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폐원 신청은 없으나 도시개발 계획, 유치원의 운영악화, 원장의 건강상 등 신분상의 문제로 휴·폐원 관련 문의는 있는 상황이다. (매년 5개 원 정도 폐원)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 미실시 3학급 이하 유치원(46개 원)은 연내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요원(공립유치원 회계담당자)을 멘토로 지정해 2019년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각종 시스템을 통합, 일원화된 지도·점검 체제를 구축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에 있어서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4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255개(2018. 10. 11. 기준) 사립유치원 중 180개(1회 이상, 약 70％) 유치원을 감사해 왔으며 2019년 중에도 그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약 70여 개 소규모 유치원과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안 중 경중을 가려 집중 점검 및 사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이 있는 사안과 회수 조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컨설팅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적 착오나 실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지적된 사립유치원조차 비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사립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더불어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화연 기자  hy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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