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 수사 활동 사례집' 발간

김영민 기자l승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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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환경, 원산지표시 등 민생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업무에 활용할 '민생사법경찰 수사 활동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수사 활동 사례집은 기본적인 수사 실무, 분야별 수사기법, 우수 수사사례와 주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청소년 보호의 민생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사례가 포함됐다.

2013년에 신설된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분야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단속를 통해 위법사항을 뿌리 뽑고자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SNS·블로그·분야별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사, 시료 수거 및 분석을 통한 수사 증거 확보, 미개척분야 수사 등과 같은 다양한 수사기법, 수사사례를 개발·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도·시군 특별사법 경찰관들에게 전파, 공유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수행에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사법경찰 수사 활동 사례집이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범죄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역량을 향상하며 업무 이해의 폭을 넓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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