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부지검

5년만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재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이 단원 구성을 완편하고 1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과 조종태 부단장(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수사단원들은 30~31일인 지난 주말 대찰청에서 과거사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수사단 사무실과 조사실을 꾸리면서 수사 시동을 걸었다.

여 단장은 지난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장으로 임명받고 세부 수사를 맡을 팀장들과 검사, 수사관들 명단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각 팀에는 모두 부장검사급이 지명됐다.

1팀장은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2팀에는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 3팀에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 세 팀장은 뇌물 등 권력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다.

모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원했다.

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2과장을 역임했으며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와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에서 각각 근무한 경험이 있다.

최 부장 검사 역시 서울중앙·남부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수사경력을 쌓았다. 특히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 검사로, 대검으로부터 2급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사건의 뿌리가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사는 일단 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사다.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압박 등으로 방해한 혐의다. 

둘째는 김 전 차관 등의 성범죄 혐의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3회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조사단으로 투서를 보내 '사법연수원 17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김 전 차관과 같이 강원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씨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투서를 보낸 사람은 "이 '사법연수원 17기'가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했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축은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핵심 이유이다.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수사팀, 2014년 2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수사도 이 부분과 같이 진행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사단은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자들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이번 주 중 참고인 조사 등 인적수사를 바로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문서기록만 수만페이지에 달하기도 하지만, 기초 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와,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 비판도 없지 않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 단장이 지난 2017년 '부실수사 의혹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다면서 이번 수사도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별도로 언급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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