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16일 자정 구속 기간 만료...'사면론' 솔솔

이동후 기자l승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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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일 자정 만료함에 따라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2월7일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어 구속기간 갱신 횟수인 세 번의 연장으로 추가 갱신은 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20대 총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끝났어도 석방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되면 원칙상으론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며 노역 투입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상고심은 이르면 내달 선고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 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같은 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 수의를 입을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지지층의 사면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들은 서울역에서 광화문, 청와대로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박근혜대통령 구속만기 무죄석방 총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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