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득 前의원 징역형 확정...'포스코 편의 제공' 혐의

이동후 기자l승인2019.05.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의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측근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해 제3자로 하여금 26억원대 이익을 얻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신제강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속해 있던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 전 회장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스코로부터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지인들은 포스코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안정적으로 취득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328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전화번호 070-8830-6600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아00042
등록일자 : 2009. 9.29  |  발행인 : 매일방송(주) 이종락   |  편집인 이지수   |  대표 이종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지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0-86-31873
Copyright © 2019 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