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한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한국 정부에게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8개월 후인 지난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핵심적인 소재인 3개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품목들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장악하고 있어 반도체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와 소통하거나 협력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정부가 우방국인 일본과 외교를 포기한 가운데, 방송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강경여론을 선도하는 양상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어린애들처럼 감정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일관계에 관한 정부의 태도는 대중관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시에도 북한 편을 들었고, 북핵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에 반대했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커녕 뒤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에게 불평 한 마디로 하지 못한 채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는데 급급했다. 이것이야말로 사대주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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