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형사부 배당 수삭 시작

이동후 기자l승인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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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현)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본인의 자택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같은 날 조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진 출두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3일 조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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