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요청 전혀 없어

유사시 외국군 한반도 진입, 우리 동의 없이 원천 불가 김영민 기자l승인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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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선)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일본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군수지원협정)’을 맺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몇몇 언론은 미국이 한국이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F-35의 엔진 등의 주요 정비를 일본에서 진행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미국 측의 체결 요청 현황은 전혀 없었다.

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2016년 11월,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껏 체결을 거부했다

사실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지휘소 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주도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을 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외국의 지원 전력을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유엔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유엔사는 전투지휘권이 없는 지원사령부다.

그러므로 유엔사가 파병국을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측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일본의 각종 도발이 부쩍 잦아지며 국민께서 우려가 많다”며 “특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민의 걱정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군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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