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논란이 되고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데다가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죄소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요건 해당성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특혜,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세갈래로 진행 중이지만 이번 영장기각으로 취임 한달을 맞아 이어지고 있는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설립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값기 위해 위장이혼과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2억 원을 전달한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범인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일하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연루됐던 여택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담당판사였다며,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으로부터 강한 기각 요구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장관 동생이 스스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문 자체를 포기한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예정 당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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