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이 금지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공무원이 21대 총선 광주 모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원들 제보에 따르면 광산구청 정무직 5급 공무원인 A 모 씨는 4월 총선에 출마해 지역구 경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B모 예비후보 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청 정무직인 A 씨는 선거 지역구 관리를 맡아본 경험 (지역구 직무대행)을 토대로 총선에 출마한 B 씨 선거를 돕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구에서 출마한 타 후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A 씨의 B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선거를 돕고 있는 B 후보 지지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돕고 있는 인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과 서운함을 표시해 공무원 직분을 저버렸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A 씨는 B 후보 선거 지원에 개입하면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위반 정황도 드러나면서 불법 행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A 씨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B 씨 선거 활동을 돕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져버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일 오후에도 B 후보 선거 사무실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A 씨는 특정 후보 선거 지원과 관련해 한매체와 통화에서 "오늘 건강 검진이 있어서 공적출장을 내고 밖에 나와 있다"며 "후배가 와서 B 후보 캠프에 잠깐 들렸을 뿐이다. 선거를 돕고 있는 것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근무시간 특정 후보 캠프에 온 적 없다"며 "상대 후보가 있다 보니 여러 말이 퍼진 것 같다"며 B 후보 선거지원을 부인했다.

광산구 감사팀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캠프 참여는 문제가 된다"며 "구청장을 제외한 정무직 등 모든 공무원은 선거운동 등 선거 개입은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다.지방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1항에도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