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비위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확대되자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는 실제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인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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