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안태근 前검사장 "무죄"

이동후 기자l승인2020.01.10l수정2020.01.10 07: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비위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확대되자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는 실제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인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328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전화번호 070-8830-6600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아00042
등록일자 : 2009. 9.29  |  발행인 : 매일방송(주) 이종락   |  편집인 이지수   |  대표 이종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지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0-86-31873
Copyright © 2020 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