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김욱준 4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보임됐다.

27일 법무부는 다음 달 3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1일자로 이뤄진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과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휘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인 직제 개편안을 따랐다.

검사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 구자현 대변인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4차장검사에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또 다른 공석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에는 문성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에는 김도균 대검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이, 수원지검 1차장검사에는 김춘수 대검 양형정책관이 각각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한 정진웅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형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는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을 우대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대검 대변인으로 보임하는 등 대검 과장급 이상 3명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5명, 지검 차장검사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했다. 

일선 청 형사·공판부 확대로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형사3과장에는 추혜윤 김천지청 형사1부장을, 4과장에는 손진욱 의성지청장을, 공판송무부에 신설된 공판2과장에는 김현아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복귀)를 보임했다. 

이외에도 정지영 원주지청 형사2부장을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발탁한 것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검사 2명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보임했다.

법무부 법무실과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검사로 보임했으며,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원지애 대검 마약과장을,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김연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일반검사의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검사인사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유임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지난 1월 검찰인사위원회가 권고한 의정부지검·안산지청에 대한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검·안산지청이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재경청·수도권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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