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재-김수열 구속적부심 기각....'죄증 인멸 염려'

이동후 기자l승인2020.10.08l수정2020.10.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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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 피의자들은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면서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등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지난 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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