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양돈농가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

이경수 인턴기자l승인2020.12.14l수정2020.12.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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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10일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FTA로 인한 돼지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돼지 생산 농가에 하락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이 돼 있으며 2019년도에 실제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군은 지난 7월 신청을 신청받아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선정했으며, 관내 22개 농가에 4억7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1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보상금 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수 인턴기자  king19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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