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등록금 반환청구 소송' 본격화

이동후 기자l승인2021.05.07l수정2021.05.0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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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함께 학교와 정부 모두 대학생들의 현 상황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이 속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변론기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리감독 의무 이행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법부 판결 등이다.

운동본부는 "개강이 2달이 지나간 지금, 학생들은 강의 재탕,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 되풀이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수업 대책 속에서 결국 중간고사를 치렀다"며 "계속해서 제기되는 수업권 피해와 방치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대학 본부는 교수자 개인의 일탈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 수준으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등록금 반환 소송이 시작된 이후, 대학 본부들의 강요 전화와 면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한 처사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은 110명이 넘었다"며 "교육 기관인 대학은 오히려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1만6000명의 요구가 모였다"면서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10km를 삼보일배하며 행진했는데도 대학과 교육부 당국의 응답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고등교육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언제까지 학생 목소리를 법정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일관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잠깐뿐인 대책으로만 수습해왔던 교육부와 대학은 더이상 책임소재를 서로 미룰 게 아니라 대학생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부터, 전국 대학생들이 사립대학들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소송은 사립대 학생 2744명이 원고, 대학 26곳 및 정부가 피고다. 이외에 사립대 8곳 및 국립대 13곳에 걸린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전국 대학생들은 지난해 7월 및 8월 사립대와 국립대로부터 각각 원고 1인당 100만원, 50만원의 등록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2일 사립대에 대한 소 제기 당시 2851명이었던 원고는 최종적으로 2744명이 됐다.

이외에 지난해 8월 30명이었던 별개의 사립대 소송 원고도 30명에서 최종 27명이 됐으며 지난 3월24일 최초 변론 기일이 열렸다. 국립대의 경우 원고가 지난해 7월 481명에서 최종 39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아직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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