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특히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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