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상 발표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온라인 취재팀l승인2022.03.2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국전력공사가 21일 발표 예정이던 2분기(4~6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전인 20일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해 온 상황에서 인상안을 예정대로 발표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1일 발표 예정이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 측은 "한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날 산업부로부터 산정내역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해 이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예고해 왔던 만큼 2분기에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전은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될 2분기 전기요금에는 기존 예고한 인상분 6.9원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대로 연료비 조정단가 3원이 추가 인상될 경우 최대 9.9원까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돌연 이를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인수위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윤 당선인 측과의 전기요금 인상안 조율은 이제 막 시작단계인 것으로 관측된다.

21일로 예정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나흘 앞둔 지난 17일에서야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와 인수위 간의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가 밝힌 바 있던 '4월 인상안'이 이미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의 협의를 마치는 등 인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던 만큼 인상 백지화를 위해선 요금 동결에 필요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윤 당선인 측과의 논의도 논의지만, 한전이 올해 최대 20조원에 가까운 '최악'의 적자 상황이 전망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안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4월 이전까지는 산정내역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취재팀  evernews@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328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전화번호 070-8830-6600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아00042
등록일자 : 2009. 9.29  |  발행인 : 매일방송(주) 이종락   |  편집인 이지수   |  대표 이종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지수  |  사업자등록번호 : 410-86-31873
Copyright © 2022 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