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오늘 기소할 듯

온라인 취재팀l승인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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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이어 두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이날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이번 기소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별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28억 약정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8억여원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2명의 측근도 해당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검찰이 428억원 약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특혜·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남은 의혹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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